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2020-08-26



중소기업을 이끄는 것은 아이디어, 기술력, 자본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돋보이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자본금이 취약합니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여 자본금을 높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혜택을 활용해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유망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벤처기업 인증이 재무적 평가와 보증 및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왔다면 개편 이후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인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벤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되며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아울러 인증마다 다른 혜택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보면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또한,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확대되며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돋보이는 것은 세제 지원 혜택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자 업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관업, 무알콜 음료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등 사행성 유흥업종 5개를 제외하고 23개 업종은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업종과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정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개인사업자는 변화된 벤처 인증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즉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 미만의 기업 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시설을 촉진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정책자금 활용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제도를 잘 알고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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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셴터 전문위원
  • 現) 조세일보 지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 세무사
  • 아세아 세무법인 이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