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와 상관없이 위험한 가수금

2020-01-20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책 자금과 운영 자금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그 금액이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특성상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결산 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고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나쁜 기업으로 평가받게 되고 회계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시키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는 기업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표가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으며, 자금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발생된 가수금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과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고 부정한 목적 없이 존재만으로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 발생 확률이 높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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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 한국유통연구소 연구원
  • New State Capital㈜ 영업팀장
  • 푸른저축은행 본점 마케팅 부장
  • 루터대학교 강사
  • Global Marketing International 대표
  • (주)Dream Trend CEO
  • ING 법인 CEO 전문 Financial Consultant(126개월 근속)
  • ING 본사 사내교수(Master Trainer) 역임
  • ING Lion Member(Executive Lion) 역임
  • HCN(현대방송) 발행 ‘서초매거진’ 재테크 칼럼니스트 역임
  •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Life Member(종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