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과 특성에 맞는 가지급금 정리법

2019-12-31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는 증빙이 어려워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이 반복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금융권이나 투자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표의 개인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반대로 대표나 임원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세무 대리인에게 6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로인한 손해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무 대리인은 매년 2,760만 원 정도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즉 6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자면 박 대표는 매년 2,760만 원의 이자를 기업에 이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6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령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3,0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인은 2,760만 원과 3,000만 원을 합한 5,76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 개인의 자산인 현금, 부동산, 금융 자산, 급여, 상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현금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 역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 양수 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와 취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나 향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 세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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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