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

2019-12-31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다면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 문제, 재무 문제, 기술 개발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허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 시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재무 위험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기순이익의 10~20%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술 가치평가를 받고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를 인정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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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기업 경영 효율화 전략 기획
  • 기업 성장 마스터 플랜 기획

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