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스타트업

2019-09-16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토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인 스타트업은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지닌 기술, 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자신의 급여를 제대로 챙기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이에 뒤죽박죽으로 섞인 지출을 제대로 증빙할 수 없어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기업 자금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소홀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협력 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리로 계산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지급금은 기업 청산과 폐업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입해 기업에 맞는 합법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검토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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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