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쌓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안은?

2019-05-20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순 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시킨 이익금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계속 유보하여 남아있는 금액의 누계액을 일컫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예금 외의 현금성 자산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재고자산과 각종 사업용 자산의 취득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도 남아있으며, 매출채권 등 각종 미수금과 가지급금 등 각종 대여금으로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금액이며, 눈에 띄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부채 및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 흐름 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상당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하고,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 세금 부담이 커지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 가업승계, 매각 등이 진행 될 때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저평가 될 수 있어 입찰이나 수주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매각하고자 협상할 때도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아울러 기업을 청산할 때도 과도한 의제배당소득을 발생시켜 주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아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이 효과적 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활용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의 모든 재무 문제를 파악하고 가장 적은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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