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저해하는 가수금 처리법

2019-04-03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자신의 개인 자금을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금이 문제되는 이유는 세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활용해 기업의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J건설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회사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가수금을 만들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엄격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 부채에 해당하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즉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 확대가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탈세 및 탈루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 가수금이 적은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큰 금액이라면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인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큰 금액의 가수금을 처리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기업주식평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과세되는 간주취득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가수금 정리방법을 찾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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