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02-01



 

중소기업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인력과 비용은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분식 브랜드로 유명한 J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경기의 악화, 계절의 변화 등 불확실한 변화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가맹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 사회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 기업인 M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 생산과 친환경 곡물재배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꾸준한 기술 개발로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추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얻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물품 발생 시 관세 80%까지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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