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2019-01-14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해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 설립 절차에서 핵심사항 중 하나인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기업이 설립하며 작성한 표준 정관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 정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관이 전략적이지 않고 미비하게 작성될 경우, 기업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대표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 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경영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적절하지 않은 정관이 일으키는 위험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 설립 시 표준 정관을 작성한 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 규정, 제도 등에 대한 상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인 현물출자, 중간배당, 사채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총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실행할 경우, 투명하게 기업운영을 해왔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으며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주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은 모든 기업의 운영규칙입니다. 대부분 기업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사채발행 등의 사항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정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변경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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