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다

2018-12-31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로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과 물적 자본 투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얼마나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하였다. 즉 지식기반 경제와 혁신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세계 석학들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정책, 지자체의 발명 환경 개선과 저변 확대 노력, 대학 및 민간기업 등의 관련 교육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 산권이 합쳐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후발주자의 지 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기술, 제품, 상표 등에 대해 선두업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주며 경쟁 우위를 증명해줌으로써 직접적인 매출 증가 외에 입찰, 조달 및 사업 제휴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여 대표는 법인 설립 3년 차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국산화에 전념하였고 꾸준하게 특허를 출원하여 10여 개에 달하는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기업은 10여 개국의 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을 수 있었고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구분되던 세계를 융합하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자신만의 발 명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곧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한다. 이에 각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등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렵게 취득한 경쟁력, 즉 지식재산권이 도용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지식재산권 취득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제조업 E기업의 한 대표는 지난 6년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한 대표는 유럽의 어느 박람회에 참여하여 자사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선보이기도 전에 폐기 처분해야 했다.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탓에 6개월 늦게 개발에 성공한 타국 기업에게 그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대표들에게 또다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효과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대표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그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다. 즉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며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과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지식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면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 비율과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는데 상속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본 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 가치 및 순손익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한이며, 기업 발전과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이며, 무형의 자산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부채 비율 감소, 재무 구조 개선, 신용 등급 상승 및 기업 재무 위험 정리 및 가업승계 진행에 있어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이 가진 이점 활용은 고사하고 기업의 보호 장치 마련마저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정비부터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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