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사례에서 보는 제도정비의 중요성

2017-09-06

2012년 양산에 있는 S 정밀의 K 대표는 오랜 기간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다 비슷한 연배의 CEO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로 기업을 설립하였다. K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7명의 직원 덕분에 매출이 매년 40%씩 늘어날 정도로 몇 년간 기업은 성장일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두 곳의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말이 두 곳이지 S 정밀의 입장에서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다.

매출이 줄다 보니 갈수록 자금부담이 커졌고 회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진 상태였다. K 대표는 친척, 지인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중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했던 친척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듣게 된다. 바로 제조업 정부 정책자금이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정책자금 중 하나로 한도가 많은 편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K 대표는 2억 원이라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물론 지원을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처음 정책자금을 생각했을 때 부채비율로 인해 신청도 되지 않을 거라는 말부터,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제도정비 등 갖춰야 할 것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준비 과정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표들도 예상하듯이 정책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는 하나 갖춰야 할 항목과 결격사유 역시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었다. 

K 대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부채비율,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마음만 급했던 K 대표는 보유 중인 현금도 없었으며, 갖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기에 추가출자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약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만일 K 대표가 지원을 받기 위해 특허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상황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K 대표는 먼저 특허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을 통해 평가 받은 3개의 특허를 S 정밀에 양도하였다. 그 양도대금으로 증자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었으며, 필요한 신용등급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력과 특허보증으로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현금 납입 없이도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특허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취득,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무제도 마련 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CEO들은 복잡한 신청 준비, 절차와 타기업 대표의 거절 사례로 인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정책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을 운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K 대표처럼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려 든다면 처리도 되지 않으며 기업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EO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은 증빙자료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간 없었던 몇 년 간의 누적된 증빙자료를 갖춰 놓을 수도 없다. 그 다음으로 CEO 개인자산을 상환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한다면 기업 유동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처럼 기업경영에 따른 내부의 발생 문제는 단편적으로 처리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정책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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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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