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NEW

최근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급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원 급여 규정이...

경영인정기보험, 왜 계속 싸울까?​​

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법인 현장에서는 세무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경영인정기보험 손금산입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

강화된 세무조사 피해 줄이려면 임원 규정(급여, 수당, 상여금) 3차 개정 서두르세요​​

최근 임원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과다 지급 관련 세무조사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선고 2015두53398)를 준용하여 ‘법문적용설’에서 ‘사실확인설’로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규정들이 부인당하는 사...

기업 활동이 다양해지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기업의 정관 변경은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룹 BTS 소속사인 대형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화장품,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사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과 처리 방법​​

이익잉여금은 기업 회계상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누적...

미술품(창작물)과 세금, 개인사업자 미술품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최근 모 대기업의 상속세 및 소장 미술품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투자와 관련 세금, 절세방안에 대해 질문이 많아 미술품과 관련한 세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일부 블로그나 SN...

법인의 지분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가치는 지분구조에서 결정됩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의 지분구조 형태를 보면 1인 대표 100% 소유, 가족관계 지분 배분, 투자율 비례 지분 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노무 제도에 맞게 노무관리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병의원의 갑을 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기업 활동에 따른 주기적인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기업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과 대비책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와 노무관련 제도 등을 규...

차명주식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과거 상법의 강제 발기인 규정(3인 이상)이든, 과점주주 위험회피 목적이었든, 법인설립 초기 잘못된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여전히 골치이며, 해결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으며,...

차명주식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차명주식은 재벌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 등에 악용하는 오랜 탈세 및 탈루의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대기업까지 잇달아 사정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배당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는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얻게 되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차명주식 법인으로 해결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내)​​

비상장법인의 고민은 보통 정관개정,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차명주식, 이익잉여금 처리, 상속증여, 세금절감 등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차명주식을 법인자금으로 활용하면 세금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그 부...

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한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인현장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상담이 계속 발생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초과배당 활용 딱, 1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내용 중에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초과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재미있는 것은 2011년 과세관청이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2중과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