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는 대표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법적인...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히 발행됐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무역회사인 W 사는 1998년 설립됐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춰야 했기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게 됐다. 이후 상법이 개정돼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자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주 중...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