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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수집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 규칙 수립 및 정산방법을 지원해드립니다.

  •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사후조치
  • 대표님의 기업도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통해 중간정산 진행하셨나요?
    그렇다면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셨나요?
  • 과거와는 달리 과세관청에서는 적법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연봉제 전환과정과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있기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추어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ssue퇴직금 중간정산

세법 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점진 상승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변경으로 세부담 증가예상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시 공제방식의 변경과 세율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취임연도 2015.12.31 이전 퇴직시 2020.01.01 이후 퇴직시
취임연도 퇴직시점 ~2015.12.31 2020.01.01 ~
퇴직예상금액 만원 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411,200,000 688,000,000
퇴직소득산출세액 54,120,000 108,026,000
실효세율 7.7 % 15.4 %

결과보기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원퇴직금 지원 세부내용

임원퇴직금 지원 세부내용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수립 및 보완
  • 임원퇴직금 정산 방법 개발
  • 임원퇴직금 계산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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