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자기주식 취득대금!!
당초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법에 의한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법인이...
명의신탁주식 환원(1)
명의신탁이란 본래 실명의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
기업에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행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는 주치의제도라는게 있다. 주치의란 의사 한 사람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주치의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성이나 병력에 대해서 가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
가업승계 결정 전 재무·비재무적 요소 철저 검토
‘가문컨설팅’이란 말을 처음으로 접한 때가 10년은 된 듯하다.‘월 1억의 신화’ 성공화두 외에도 ‘3대에 걸친 가문컨설팅’은 한국형 플랜에 딱 맞는 시대적인 요구며, 따라 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를 앞서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주식 대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추징
자기주식을 상법 개정이 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실행하여 큰코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법상 엄연히 배당가능이익이라는 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실행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도 성적표가 있다!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 중요과목마다 성적표가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①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②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