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새로운 복지 경영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로복지 기본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기업이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독립적인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직원의 주거·교육·생활 안정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단순히 복지 향상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세제 절감, 나아가 노사 협력의 촉매제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의 수평적 배분을 통해 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실질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출연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 면제,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 세제상 미환류 소득 차감 혜택 등 다양한 재무적 이점도 존재한다. 근로자는 주택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전자금, 문화 생활비, 체육 활동비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지급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상생의 복지 구조’를 만들어주는 제도인 셈이다.

제도 운영의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기업은 정관, 사업계획서, 출연 확인서 등을 갖추어 지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하면 되며,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 규모와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출연금은 보통 전년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뿐 아니라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으로도 출연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차명주식 정리 등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속·가업승계 전략에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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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에 특히 유효한 이유는, 제한된 인사·재정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가 용이해지고, 직원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향상되어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는 20억 원 규모의 복지 기금을 조성해 주택자금과 학자금 지원을 시행한 결과, 직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식품 제조업체 G사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복지 대상을 확대한 결과, 정부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생 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전북 지역은 중소기업 비중이 99.96%에 달하지만, 평균 임금과 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1.2%, 복지 수준은 34.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근로 복지 기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지자체·대기업의 매칭 지원을 받아 복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에서는 생활밀착형 복지 모델로 작업복 세탁 지원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순히 복지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기금 참여 기업에 세제·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근로 복지 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제도권 안에 정착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과 경영 전략이 결합한 형태의 미래형 복지경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A 바이오기업의 이 대표는 직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전세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확대했다. 그는 ‘복지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철학 아래, 이를 기업문화의 핵심으로 정착시켜 인재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사람 중심의 성장을 실현하는 실질적 수단이다. 전북과 같은 지방 산업 생태계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고용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면, 지방의 일자리 위기와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