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지급금 정리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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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이다. 최근 세무 당국이 빅데이터 분석과 전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급금 현황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중소기업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를 넘어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을 임시로 채권 계정에 계상한 것을 의미한다. 창업 초기 자금 운용 과정에서 개인 사업 자금으로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영업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을 증빙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거래처와의 비공식 자금 거래나 급작스러운 개인 자금 필요로 인한 일시적 차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자체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가지급금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자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J사는 대표가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 자금 3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했으나 투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자금 회수할 수 없어진 상황에서도 매년 1,380만 원의 인정이자와 추가 법인세가 발생했고, 5년간 누적된 세금 부담만 1억 원을 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가지급금을 부실 요인으로 판단해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운영자금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결국 우수 기술진의 이탈과 주요 거래처 이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기업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포장재 제조업체인 E사는 조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한 사례다. 2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자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3년간 배당을 통한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 연간 7천만 원씩 배당하여 가지급금을 해소했고, 배당소득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며 신규 사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는 법인의 영업 외 비용으로 계상된다. 더 큰 문제는 법인의 차입금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 손금 산입이 제한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지급금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되어도 대손 처리조차 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영구히 지속된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가지급금은 신용평가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시 불리한 조건을 받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 소득으로 간주해 개인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다행히 가지급금 문제는 적절한 전략과 시기만 맞추면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금액을 직접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여 변제하거나, 개인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급여 인상은 4대 보험료 증가와 개인 소득세 부담을 수반하므로 종합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을 통한 해결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다면 배당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특히 배당 소득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여러 연도에 걸쳐 분산 배당하는 전략이 권장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 회계 오류로 인한 가지급금이라면 수정 분개를 통해 정정할 수 있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자기주식 매입이나 감자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방법마다 세무적 영향과 절차상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서 가지급금은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과도한 세금 부과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법인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회계 점검을 통해 가지급금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즉시 정리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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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