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분쟁 막는 병의원 노무관리 매뉴얼​

2023-03-17

병의원의 노무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강화돼왔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물론 직원도 업무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갖춰야 하고, 병의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제안과 개선을 통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장은 직원이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의원 자체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기권에서 B 피부과를 개원중인 박 원장은 연봉협상 시기 때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의 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도 생겼다.

 

이에 박 원장은 직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원 초기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근로자의 역할, 직무수행 내용, 개인의 역량 등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치화해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개인의 역량이 직관적인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보상에 있어 수긍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때 직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부정당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절 선물과 보너스를 지급 했음에도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강화와 지원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임금, 수당,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와 방법, 분쟁 사례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원 관리 매뉴얼이 없거나, 노무 관리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지 않았다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노무 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대장과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임금 대장에 규정에 미비하다면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병의원장은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노무제도는 무효화될 수 있기에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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