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에는 변수가 많다는 말을 경영자라면 깊게 공감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소한 문제가 큰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관리 항목보다 노무관리 항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절 선물과 보너스를 지급 했음에도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노동분쟁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강화와 지원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임금, 수당,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와 방법, 분쟁 사례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과 노동자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 관리를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병의원이라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노무 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임금 대장과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병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며, 고객에 대한 직원의 태도 및 서비스 마인드가 필수다. 만일 고객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미달인 직원이 있다면, 징계사유를 규정지어 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 규칙이 없다면, 해고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대장에 규정에 미비하다면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병의원장은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매번 바뀌는 연차 제도나, 휴직, 근로시간, 여성 근로자 관련 사항들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신입직원은 1년 차에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차부터 15일을 보장해줘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난임 진료를 위한 연중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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