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대학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의원은 자체적으로 인사팀을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병의원은 전담 인력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규모 병의원의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 자체 인사 및 노무관리를 시행하거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병의원은 고객창출, 마케팅, 세금 등 경영 전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 분쟁 이슈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노동 분쟁 이슈로는 임금을 비롯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지급하거나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일의 대체와 보상 휴가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다.

더욱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있을 뿐 주휴수당, 해고 예고 등 주요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에 노무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병의원의 직원 채용과 관리에는 업무 인수인계, 신입 교육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고려해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월 200만원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 9,160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법에서는 근무시간 이외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직원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업무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올해 병의원 노무 이슈는 대략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당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 임금명세서 교부에 앞서 근로시간을 재설계하는 등 임금항목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휴무날에 해당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해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의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다. 즉,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노동법 관련 법규는 새롭게 재정비 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또 친노동 환경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의원은 규모와 직원수에 상관없이 근로체계와 환경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노동분쟁에 얽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과 노무관리 사항을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

인터뷰 보기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