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분쟁, 근로기준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2021-05-21

노무관리는 병의원 운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병원과 직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병원에 소속된 직원의 수가 많을수록 분쟁은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규모와 상황에 맞는 노무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인식이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90개의 병원 중 87개의 병원에서 법을 위반하여 노무관리에 관한 위반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병의원은 고객창출, 마케팅, 세금 등 경영 전반에 집중하고 있어 노무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관리 분쟁 이슈가 발생할 때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노동분쟁 이슈는 임금을 비롯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 수당의 미지급, 미달지급,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일의 대체와 보상 휴가제를 잘못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병의원 노무관리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병의원 규모와 상황에 맞는지, 개정된 근로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의 연봉 상세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지, 휴가와 시간 외 수당 등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도 근로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근로관계 종료 시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각 병원의 규칙을 정한 규정서인 취업 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하며,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병원의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복리후생에 관한 것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노무관리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과 노무관리사항을 병의원장이 다 파악할 수는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채용 및 유지, 퇴직 등에 관한 노무관리 사항을 정비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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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