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제도와 정책은 직원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원 역시 임금 문제나 부당해고 등의 권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의 갑을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병원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의원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분쟁, 소송, 과태료 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Q 치과를 개원 중인 박 원장은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박 원장은 개원 후 지금까지 임금체불을 한 적이 없었지만 관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Q 치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운영되고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 야간진료 시 30분의 저녁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신고 사유는 출근 전 30분의 근로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전에서 T 피부과를 개원 중인 김 원장 역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원장은 명절 선물과 상여금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생일과 경조사에 소정의 현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위해 베푼 선의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수당을 이유로 신고당한 것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S 소아청소년과를 개원 중인 최 원장은 얼마 전 해고당한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불친절한 태도로 고객과의 마찰이 잦았으며 근무 태도 역시 불량해 근로 환경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해고 통지로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만일 당일에 해고를 고지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최 원장은 이 같은 사항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시 직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준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5배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노무 분쟁은 이탈하거나 퇴직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장은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 휴게 시간, 해고절차 등에 관한 노무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급여가 부적절하게 산출된 경우, 근로자에게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급여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휴일 등 급여 이외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 내역이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인사카드, 직원 관리 대장 등 근로자 명부를 병·의원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사항, 직원업무의 종류, 고용갱신연월일,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연월일과 사유, 이 외에도 필요 사항을 기재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의원은 여성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해고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 출산 전후의 휴가, 임신 시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기간 허용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 직원 수가 상시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도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 임의적으로 병의원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가 되고 더 큰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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