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경영관리만큼 중요한 노무관리​

2020-12-22

최근들어 병의원 노무관리 환경이 엄격해지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노무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의 90%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장은 매출증가, 성과창출, 고객증대 만큼 노무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원은 그 특성상 다른 사업장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수 병의원장은 개원당시의 노무관리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기에 노무관리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의식이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꾸준하게 관련 부서에서 홍보내용을 접하고 있으며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해당 병의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K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1년 전쯤 무심코 징검다리 휴일은 쉬도록 하자는 말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말을 기억했던 직원이 근로계약을 토대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노무관리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에 원장들도 노무지식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원은 상시 직원 수가 5인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시 1.5배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처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은 네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트 급여는 급여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병의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네트 급여로 지급 시 실제 세금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관련 특약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 보험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병의원은 통상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실장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무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무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의 사항,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1부가 직원에게 교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 임금,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채용, 징계절차, 해고 관련, 사직서 수리 등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병의원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원장이 근로기준법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능력 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 과태료 납부는 물론 사법 처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노무관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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