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왜 필요할까?​

2020-12-02

최근 노동법의 추이를 보면 사업주보다 근로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도 전보다 자주,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형병원과 같은 규모가 큰 병원 위주로 이어졌던 반면 현재에는 소규모의 병원에서도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태움’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가 이슈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병의원장은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선택진료 폐지 등의 이슈들은 병의원이 노무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에 반드시 이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의원은 고객창출, 마케팅, 세금 등의 경영 전반에 집중하고 있기에 노무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병의원에 큰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울러 병의원 노무 문제는 근로자의 이탈이나 징계에 따라 퇴사를 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원장은 직원이 근무 태만, 업무성과 미달, 직원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징계 사유를 명시했는지 점검하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의 기본 점검사항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관리 기본 점검사항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자기소개서 면접 사항, 개인 성향 및 건강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 결정 및 지급방법, 임금계산 기초서류, 승급 서류, 산전 및 산후 휴가 관련 서류, 고용 서류, 해고 서류, 퇴직 관련 서류, 연소자 증명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서류, 최저임금 안내, 휴가 관련 서류, 휴가 대체 시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위한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를 위한 서면 합의 서류 등의 필수 서류를 갖추고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4대 보험, 재해보상, 퇴직금, 해고예고 및 수당 지급, 휴가부여, 연장수당 지급, 안전보건교육실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무 정책이 엄격해지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은 변화에 맞춰 노무관리를 설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관리를 병의원장 스스로 하기에는 임금분쟁이나 보험료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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