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2020-11-20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선택 진료 폐지 등 병의원 노무관리에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듯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계산상의 오류, 휴일 또는 휴게시간 등의 오류가 있다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 노무문제는 보통 이탈이나 징계로 인해 퇴사를 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직원수가 5명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특정 요일에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마감 후 정리시간은 완전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미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병의원은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에게 업무상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은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과 근로계약서 조항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 보험료 정산 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장은 직원이 근무 태만, 업무성과 미달, 직원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징계 사유를 명시했는지 점검하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 관련 사항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의원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 휴가, 수당 등의 문제로 인해 고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의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입직원의 연차휴가를 1년에 11일, 2년 차부터 15일에 맞춰 총 26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1년에 3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시 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 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기에 다른 업종과 달리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의원 경영자는 고객 창출, 마케팅 전략, 세금 관리 등 경영관리에 몰두하고 있기에 노무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무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병의원이 큰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노무 정책은 강화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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