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장들이 활용해야 할 엑셀러레이터! ​

2019-08-01

 

 

일반 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큰 병의원은 과세당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더욱 집중적인 세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했고, 세율도 42%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도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원장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익년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자현황신고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등 수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의원은 선택 진료가 폐지되면서 15~50%의 고객부담분이라는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나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감도 매우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이란 단어가 익숙할 만큼 절대적으로 고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0년부터는 서울 지하철 내 성형 광고도 사라지는 등 많은 어려움에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의원 경영 환경의 악화와 세금증가로 인해 대다수 원장들은 과거처럼 병의원 운영을 통해서 많은 자산을 모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높은 편에 속하면서 유산과세형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에 상속세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3%가 더 축소되었습니다.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 있는 원장들은 세금폭탄으로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기가 쉽지 않으며, 당장의 은퇴자금 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장들의 상속 및 은퇴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일부 원장들은 적금, 보험, 펀드 등 비과세 금융 상품을 통해 은퇴 및 상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원장의 재무 목표와 재무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신문에는 유사 투자 자문업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들이 많습니다. 원장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사들의 대부분은 단기간 고수익 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주식 실패 사례, 사기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투자 자문사가 금융 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사용하여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비트코인,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등 계속해서 수법을 진화하고 있어 고수익을 갈망하는 원장들을 쉽게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 자문사들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 회사, 호재성 재료가 있는 회사,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 등 위험을 가진 회사를 선호해 실패의 위험이 큰데, 수익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원장들이 쉽게 투자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투자 자문 회사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못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피해는 온전히 원장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자산가들인 원장들은 과거부터 관계를 지속해온 지인들의 ‘수익률 100% 확실히 보장’이란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향이 커서 작전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원장들은 은퇴, 상속 대비를 위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엑셀러레이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자금과 마케팅, 기업 활동의 멘토링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유사 투자 자문 회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2천 개 이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속해서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와의 교류를 통해 점차 산업 분야별,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많은 기업이 실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벤처투자 회수 동향에 따르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의 민간주도형 벤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모태펀드 등에서 1조5천억 원의 세컨더리 펀드와 1조 원의 M&A펀드를 결성한 결과 작년 1월에서 8월까지의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4배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즉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조성된 것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건전한 투자 문화까지 조성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혁신형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과세 구간을 낯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향후 상속 납부 재원 마련 및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되어 있고,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인 ‘벤처스퀘어’와 파트너십을 맺어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정훈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