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규모 키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23-05-15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금액에 따라 법인세 부담과 기업의 문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Y 사의 이 대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J 사의 활 대표는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법인세 인상이 예상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황 대표는 통장 잔고가 적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 외에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 형태로 누적되어 있기도 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황 대표의 경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등을 개선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크게 위험합니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의 경우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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