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 기업도 전년보다 25개 많은 185개로 불어났다. 회생절차가 필요한 기업도 20개 확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5%는 내년 경영 환경을 올해와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61.2%는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원가절감 및 긴축＇을 꼽았으며,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34.9%), 신규판로 확대(31.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단비 같은 소식도 있다. 1월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가 10조 239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 9조 6618억 원 대비 5,78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아울러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면, 기업 내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무안정성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업에게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연구 조직을 설립 및 신고하면, 독립된 연구조직에서 이뤄지는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위 제도를 활용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지원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를 확보하면, 특허 자본화의 다양한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 50%, 4년 내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기업 내부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제도 활용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매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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