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N 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특허출원을 통해 50여 개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자산을 활용한 사업 확대가 경영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열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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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자아냅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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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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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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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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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