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필요한 이유

2022-11-30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것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금과 인력 부족의 한계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화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일례로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7년 동안 184개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 해당 지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3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300에 4개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연구개발비, 수출액 비중, 고용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특례 성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뜻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거나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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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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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한화그룹 內 한화종합화학 근무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회계, 세무전략 전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