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분이동 시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된다

2022-08-16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 중 임원 등의 상여금이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뜻한다. 유보된 금액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비현금성 자산도 포함된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금을 얻게 된다. 이때 회사에 유보하여 비상시 활용하거나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금으로 쓸 것인지, 주주에게 배당하여 이익금을 환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자본총계가 증가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자본금이나 투자금이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식을 상속 및 증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높아진 기업의 순자산가치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이동 시 상상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매출 상승과 비용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문제가 커진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든 경우라면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에서 건설업을 하는 P 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한편 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H 사의 박 대표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음에도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 이익금을 처분하지 않고 누적시켰다. 회사의 주식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높아졌지만, 박 대표는 당분간 지분이동 계획이 없었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박 대표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박 대표의 자녀들은 가업을 잇지 않고 매각해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었고 자녀들은 폐업을 선택하며,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주식지분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차등배당, 중간배당, 감액배당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배당 전 대표의 보수가 낮다면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배당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좋다.

감자나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익 소각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금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얻고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빙이 부족할 경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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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전안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