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적 농업경영의 핵심, 농업회사법인

2022-08-10



H 기업의 임 대표는 농업인의 성공신화를 쓰기 위한 야망을 품고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H 기업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바이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스테비아를 활용해 연구·개발한 농작물 성장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통망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복합 비료와 영양제 등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 기업의 문 대표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신 장비를 들여 농업의 현대화를 이루고 원물 생산 판매라는 1차 산업에 집중된 영농 구조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문 대표는 원물 가공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6차 산업 인증,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무농약 농산물 인증, 제조 방법 특허 등록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 유통·수출·판매·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농업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6차 산업'입니다. 재배·생산·가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은 과거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던 농업을 2·3차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교육,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 가치, 지분 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 법인보다 사전 및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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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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