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 운영 자금이 모자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탓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욱이 이익금이 발생해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을 보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키운다.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대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비용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을 고려한 대손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재고자산을 손실처리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기업은 소수다. 대부분은 무작정 누적시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올려놓는다. 높아진 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피해가 크다.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피해가 더 크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IMF 시절 1천만 원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으며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박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 유가족은 급히 상속절차를 밟았지만, J 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유가족은 급히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J 사를 매각할 예정에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우선이지만,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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