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이유

2022-07-11



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 사항에 포함되는 정관은 법인 설립 시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을지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소송을 당하거나,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떠안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했던 정 이사가 퇴사하게 되자, 지금까지의 공로를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불명확한 데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이사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박 대표가 정관을 변경해 규정화했더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 조항은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관을 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 서류로만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그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 주주의 경영 활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 구성, 임원 퇴직플랜, 보수, 유족보상제도, 상여금,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에 대한 대응,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인사 및 노무 관련 문제해결,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가업승계 절세방안 마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금 활용 방안 마련,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정관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주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7110282&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재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