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기업 간의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식 재산 침해에 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20여 년간 식품가공업을 운영한 P 기업의 이 대표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총 171곳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과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 17년간 사용하던 상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처에서 퇴출당하여 도산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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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지식 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업 아이템을 빼앗기고 찾을 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일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사업 입찰, 자금 조달, 제휴 등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 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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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 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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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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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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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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