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2021-12-18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은 이익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 자금 압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사외로 유출하지 못하고 경영 자금이나 재투자 자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추후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의 성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누적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발생할 세금보다 지금 당장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정리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또는 관공서,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목적으로 이익 결산서를 편집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 성과, 인재 확보 등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셋째, 이익소각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 안전성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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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