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한 이유

2021-12-17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누적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과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구미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얼마 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통장 잔고가 적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표의 경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등을 개선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실제 이익잉여금이 아닌 회계장부상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만든다면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고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누락시키는 등 고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드는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출 상승,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의 경우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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