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가치이자 재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새로운 지식에 의해 부가 형성되고 이전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지식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지금,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55만 7천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란, 법이 보장하는 지식에 대한 권리로서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몰두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설령 관심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돕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연구소 설립 시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선두 업체의 권리를 얻는 것과 동시에 동종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입찰, 납품, 사업제휴, 자금조달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ﾠ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 사업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기업에 큰 이득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ﾠ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의 자녀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ﾠ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취득보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