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을 빗나간 세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 등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법인의 지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및 영업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회사에 유보된 누적 이익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이익금 발생 시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제도를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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