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변수와 위험은 상당히 크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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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한 이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진 대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자신이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 대표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적발된 경우에는 수십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과 환원 과정에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아 환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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