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도 가수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2021-08-19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전국적으로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기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대표는 기술 및 제품 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조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철저한 재무관리로 재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몇 년 전 벤처기업을 설립한 정 대표는 `가수금`을 잘못 이해한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수금이란 기업에 현금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 사정을 감수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며,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대표 역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부족한 자금은 개인 자산을 통해 채워 상당한 규모의 가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가수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이 높아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사업과 건설업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더욱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고 기존 대출금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고 가업승계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아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하여 법인에 남은 현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인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수금 외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벤처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재투자 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에 보다 많은 이익금을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일례로, 전북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U 기업의 노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U 기업을 설립했고 벤처기업의 혜택을 받아 순조롭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준비하지 못한 상속을 받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아진 주식 가치 탓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부족했고 지인에게 기업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활동 못지않게 내적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당장의 성공을 위해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기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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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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