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내버려 두면 안된다

2021-05-19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인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 부족한 사업자금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필요하거나 입찰을 해야 할 때 신용도를 높이려고 일부러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합니다.

물론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좋은 신용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래의 자금난에 대비하여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무조건 누적시킨다면 심각한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매출 상승,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고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고 누락으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기업 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세금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고 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배당이나 출구전략 없이 이익금 대부분을 쌓아두고 있었으며, 연구 및 개발비는 매우 적었지만 부동산 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이익을 무조건 누적시키는 습관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재원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처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등배당은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여 최근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전증여가 가능하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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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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