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과하면 탈 난다

2021-03-24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적당하게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 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을 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 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저 기업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많다고 여기거나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시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기업이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위험부담이 크기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활동 못지않게 재무 위험을 최소화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 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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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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