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며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 차입이나 출자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투자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긴다면 재무 위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기업의 순 자산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 순 자산 가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전자 부품을 제작하는 S 기업은 사업 초기 부진한 실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확보하는 등 기술 개발에 매진한 탓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재무상태가 나아졌지만 비상자금으로 놓아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S 기업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예상에 없던 상속을 받게 되었고 준비 없는 가업 승계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많은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기업이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법과 규정이 매번 바뀌고 과세당국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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