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자본금 증자방식이 증여세를 발생시킨다

2020-11-22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은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 또는 감자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자란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신주 발행을 통해 주식 총수를 늘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주식 총수를 줄이는 감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그 대가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자본금 증자가 유상증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유상증자 역시 방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주주 배정방식,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공모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를 특정하여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기에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자금이 확충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실행한다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뜻하며 새로운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방식에 따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준비금 전환 후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자본금이 증자하여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증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입니다. 불균등 증자를 하게 되면 과도한 증여세를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내정하는 경우 반드시 시가로 증자해야 합니다.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게 증자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관계없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되지 않고 주식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친척,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식의 50%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간주 취득세는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점주주가 재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불균등 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주식 비율만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비율만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불균등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증법상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의 과세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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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상무
  • 現) 전자신문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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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이차밴더사 CEO 대상 가업 승계 플랜 강의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

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