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가 기업의 안정성을 책임진다

2020-10-21

영업이익과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른 법인은 뜻하지 않은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법인이 성장하며 세금, 자금조달, 지분관계,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미흡한 정관 규정 탓에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펼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과 대비책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와 노무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업무 등이 명시된 필수적 기재사항만 있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사는 벤처기업으로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년 전 창업한 뒤 세계적인 관심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N사의 박 대표는 10년 전, 창업 초기부터 함께 동고동락한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과도한 법인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생활의료기기를 생산하는 V사의 윤 대표는 7년 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운영할 때의 업무처리 방식과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막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기업들이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위험을 해결하고 기업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에 관한 대응,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인사 및 노무 관련 문제해결,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자원금 활용, 가업승계 절세방안 마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금 활용 방안 마련,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법인 제도를 정비합니다.

만일 N사의 박 대표가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V사의 윤 대표가 회계처리를 위해 사전에 제도정비를 했더라면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등의 과세통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등의 노무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고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반드시 노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이는 노무제도와 기업제도를 정비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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