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수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2020-09-23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원격회의, 배달 주문 등 관련 디지털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벤처기업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대면 모바일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은 최근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설립이 증가했고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이에 벤처기업의 대표는 대외적인 경영 전략과 내부적인 운영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신생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재무관리 방법을 잘못 이해한 탓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가수금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자금 사정이 원만하지 못하기에 법인 설립 시 사업 실적이 없고 금융권 거래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표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입해 사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돈이 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어들게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엽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누적액을 말하며,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환원을 하지 않았을 때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신생 법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투자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경기 남부에서 코스메틱 회사를 운영하는 신 대표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하여 순탄하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상속 과정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작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살림을 잘해야 합니다. 기업이 활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기업들의 세금 절감 방안을 학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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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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