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결정짓는 것은 사전 계획이다

2020-08-21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성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유흥업 등의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 입니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기본 요건은 자녀가 부모가 평생 일궈온 기술력, 영업 노하우, 기업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가업승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며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가업승계를 통해 명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최근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략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계획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박탈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축소, 매각, 폐업, 청산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준비의 시작은 기업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방법을 골랐다면 기업에 최적화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가장 저평가 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가업상속공제를 지원하고 있기에 이를 통한 절세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대표로 있는 부모가 은퇴하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고 주의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가업승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하는 가업승계 전략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방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는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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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