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결코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2020-07-17



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소유권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에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R기업은 창업자의 기업철학을 계승하여 창업 당시의 제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창조적인 역량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가업을 잇고 싶지 않다는 풍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인 중신망에 따르면 182개의 우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자녀 중 82%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도전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선뜻 가업을 물려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락앤락의 전 회장은 모든 지분을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했으며, 중견가구업체인 까사미아도 신세계에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권의 안정화를 위해 적정 지분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을 은닉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환원해야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하기에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 세금 위험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후 일정기간동안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의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B기업의 유 대표는 가업승계를 앞두고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정비를 통해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고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이라면 세금재원 마련과 제도정비를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배우자공제, 일광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 있을 경우, 공제액을 늘려주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대표가 기업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 줍니다. 하지만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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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