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에서 나온다

2020-07-14



현재의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야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특색있는 발명을 가져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로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과 물적자본의 투입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얼마나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식기반의 경제와 혁신적인 성장전략이 중요하며, 지식재산권의 취득이 앞으로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얻게되어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며, 직접적인 매출증가가 가능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M기업의 강 대표는 1인가구를 위한 소형가전 상품을 시작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 2년차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매진하였으며, 꾸준한 특허출원으로 30여개에 달하는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국의 기업과 사업제휴를 맺어 세계시장으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도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어렵게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빼앗기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고 대표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감이 가능해지며, 기업은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만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지식재산권의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과 신용등급평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다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기에 기업 활동에 유리해 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지급액의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권의 평가방법이나 활용 절차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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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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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 ING생명 – 법인영업 전문 컨설턴트,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학습, 공유, 소통을 모토로한 전문가그룹)